'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29일 대법원 선고‥교육감직 상실하나

김상훈 2024. 8. 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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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됩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29일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3개월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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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4.1.18 [사진제공: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됩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29일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받게 되면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3개월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838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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