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 일상화 ‘속도’…늘어나는 저작권 분쟁

황정호 2024. 8. 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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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데요.

'AI의 일상화'가 가속화 할수록, AI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 원래 정보의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명 가수팀과 이른바 'AI 작곡가'가 협업해 만든 노래입니다.

이 'AI 작곡가'는 음표 작성 등 다양한 작곡법을 학습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노래 장르와 길이 등을 선택하면 누구나 몇 초안에 작곡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 AI 작곡 서비스를 만든 업체에게 미국의 한 대형 음반사가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AI 학습에 자신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는 건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명시했습니다.

개발 업체는 이에 대해 AI 학습에 해당 음반사의 곡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회신했습니다.

[안창욱/AI 작곡 서비스 업체 대표 : "저희는 (대형 음반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일종의 생성형 AI를 개발했다고 회신을 했고요."]

다양한 AI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콘텐츠의 저작권을 둘러싼 콘텐츠 생산 기업과 AI 개발 업체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픈AI나 구글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콘텐츠 이용 대가를 주기로 합의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미국 주요 언론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AI를 둘러싼 각종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대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지 안 될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창작자 권리 등을 존중하는 표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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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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