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충전 방지 등 당정 이달중 대책 발표

전기차 배터리 이력 관리도 포함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달 중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발표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국민이 많이 불안해 한다”며 “과충전 방지 시스템, 배터리 이력 관리 등 정부 측과 마련한 협의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으로 과충전 방지 장치가 없는 충전기를 이용하는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 1대당 최대 500만 원을 주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제조사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배터리 상태를 소비자가 인지·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지난 14일 방화구획 시스템 편입에 따른 체계적인 전기차 화재관리가 가능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기차 충전·주차 시설의 화재 설비 부재로 대형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동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획 등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