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합의가 우선”
[KBS 대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시도 통합 자치단체의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기초단체 권한 등을 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대구와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두고 각 청사의 관할 구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구청사는 대구시와 구미, 김천 등 12개 자치단체를, 안동청사는 안동 등 7곳, 포항청사는 포항 등 4곳을 각각 관할한다는 내용합니다.
이 안대로라면 대구청사가 대구경북 인구의 70%를 관할하면서 사실상 경북이 대구에 흡수통합되는 모양새가 됩니다.
반면 경상북도는 현재와 같이 대구와 안동에 청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사 관할 구역을 정할 경우 행정통합의 취지에 역행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시도 통합 이후 소방정감으로 격상되는 소방본부장을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도 대구와 경북의 의견이 대립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통합은 대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대구경북은 대구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지사는 안동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안동을 중심으로 하면 대구경북이 발전이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경상북도는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청사 위치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자고 대구시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경상북도는 압박했습니다.
8월 말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특별법 국회 통과도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 경상북도는 통합청사 등의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밝혔습니다.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도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다수당인 야당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시·도의회의 의결 그리고 여론조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정통합을 이루는 것이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저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 통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사 위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시도 간의 이견이 표면화되고 야당의 견제까지 나오면서 일정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형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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