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에… 대통령실 “재정파탄 주범 민주, 적반하장”

“청문회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에 “적반하장,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정 파탄의 주범인 민주당이 청문회를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연합뉴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인 2017년에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는데 집권 말기에는 1000조원이 넘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조세지원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 등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것이 진정 민생을 살리고, 미래 세대에 책임 있는 자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과 세수 결손 문제 등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결산 성적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민주당은 결산·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정부의 재정운용상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감사원 감사와 정부 차원 징계를 적극 요구하는 등 책임을 엄정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강조해 온 ‘재정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회계연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에서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