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26일까지 결론

법원, 사건 비공개 심문 진행
‘2인 방통위’ 새 이사 6명 선임 놓고
현 이사 등 “밀실서 뽑았다” 주장
방통위 “적법한 절차로 선임” 반박

법원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26일까지 결론 낼 전망이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9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도 이날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 출석한 박 이사와 조 전 사장 등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고, 선임된 이사들의 당적 보유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숙(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지난 7월 31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박 이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26일 전에는 결론을 내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전 사장은 “(방통위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새 이사를) 뽑았다”며 “사법부가 모든 행정 절차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두 재판부는 방통위 측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9일로 한 차례 미루고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판결 때까지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