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이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하는 건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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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이 "재정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 등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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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이 “재정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 원이었고, 2022년에 1천76조 원으로 400조 원 이상 국가 빚이 늘어났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 등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것이 진정 민생을 살리고, 미래 세대에 책임 있는 자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안 없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전체적인 문구 봐야”
아울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관계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대안 없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행태”라며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성과도 내고 일본을 뛰어넘는 극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구만 가지고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구를 봐야 한다”며 “우리가 당당하게 과거사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미래를 함께 내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표현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스럽다고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전현희 의원은 국민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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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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