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이냐 청년·노인 먼저냐…한동훈·이재명 담판 주목

지도부 구성한 與野 기싸움
이재명 “25만원법 재추진” 한동훈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
똑같이 뿌릴지, 청년·노인 더 줄지 팽팽…韓·李 25일 회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이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중 어디에 재정 지출 중심을 둬야할지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19일 정부·여당은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된 마당에 지속 가능하게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선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복지가 최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강행을 이재명 대표 체제 첫 일성으로 내걸며 보편복지 화두를 띄웠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 지원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정권을 감시, 견제하는 입법 권한 범위 내에서 정부를 견인하고 여당을 설득해 국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을 앞둔 25만원 법안 재추진을 공언한 것이다.

이에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해 선별복지를 강화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날 한 대표는 “(경제) 파이를 키우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면서도 “어려운 현실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정부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 감축률(약 20%)을 당초 목표보다 두배 늘려 20조원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기로 했다. 이렇게 아낀 재원은 국가장학금 150만명 지원, 청년층 자산형성, 저출생 대응, 필수의료 강화를 비롯한 선별 복지에 투입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해선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세입과 재정 상태에서 이 같은 지원을 단행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25만원법 실행시 예상되는 재원은 13조~18조원으로 내년도 전체 정부지출 구조조정 규모와 맞먹는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 역시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건전 재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약자 복지로 재원을 돌린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 약자 재기를 지원하거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데 복지 지출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약자 복지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수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촘촘히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