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또 내릴까…`동상이몽` 적격비용 개선안 나온다

금융위 TF서 최종안 제시할 듯
재산정 5년 연장안 여부 등 주목

<연합뉴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의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카드사들이 적격비용 제도 도입 후 잇단 수수료율 인하에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업 강화를 위한 방안을 꺼낼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카드업계, 가맹점 및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등과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동안 이해관계자 간 논의한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위는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해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2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신전문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와 만남이 예정돼, 이 자리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적격비용은 일종의 카드 결제에 필요한 원가 개념으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카드사는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이에 기반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

카드업계에서는 그동안 주로 논의한 TF 일정을 마쳐,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가 내놓는 개선안이 최종안이 될 것으로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계속 가졌다"며 "올해는 결론을 내야 해, 대략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업계에서 주장한 합리적인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편과 수수료율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기존 재산정 주기인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연장안이나, 3년마다 재산정하면서 적용 여부를 유동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수수료율 인상의 경우 카드사들이 본업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새 여전법 시행 이후에 수수료율은 높아진 적은 없고 네 차례에 걸쳐 내렸다. 영세 가맹점(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기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는 4.5%에서 0.5%까지 떨어졌다.

카드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늘어나고 있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4만6000개 영세·중소가맹점과 함께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178만6000개) 및 택시사업자(16만6000개)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부터 일반(법인)택시 사업자도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 개인택시사업자와 같은 우대 혜택을 받는다.

업계 일각에서는 카드사 대부분이 업황 악화 속에서도 실적 개선세를 보이며 추가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BC·우리)의 당기순이익은 총 1조5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9% 증가했다. 다만, 카드사들은 수익성 방어를 위해 카드론 등 금융 자산을 늘리고 비용 절감에 주력한 결과라며, 영업 환경의 지속적인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