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언주 "대법원장 추천 특검 꿈도 꾸지마"…與 "3자추천 어깃장부터? 헛웃음"

'채 상병 특검' 대법장 추천은 제3자 추천 아니란 민주당
與 "대통령 임명 아닌 공직자 있나? 삼권분립 기본도 몰라"
김종혁 "이재명 3자 특검 수용 분위기잡더니 하루 만에?"
"차라리 '대법원장 국회 동의해 임명' 헌법 없애라 해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당대표 2기 체제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은 한동훈 당대표의 '제3자 추천권 채 상병 특검법 대안'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해도 대통령 셀프 특검이 된다'는 취지로 반발이 나오자 "삼권분립의 기본도 모른다", "차라리 헌법을 없애라고 주장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친명(親이재명)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이언주 의원은 19일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를 겨냥 "대법원장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 셀프 특검이 될 수도 있다"며 "그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이언주 최고위원을 향해 "어처구니가 없어 할말을 잃게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모두 대통령 편이란 논리는 무슨 궤변인가"라며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도 모르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공직자가 대체 어디있냐"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제3자 특검법 어깃장부터 놓으면서, 거대야당의 위헌적 특검법 틀에 또다시 밀어넣으려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제3자 특검법 입장부터 명확히하라"고 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지명직)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입성하신 이언주 의원이 오늘 채상병 특검법 관련 '대법원장 추천은 3자가 아니니 생각도 하지말라'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수도 있는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셀프특검'이란다"라고 겨눴다.

그는 "헛웃음만 나온다. 이재명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판결 내릴까봐 미리 '밑밥'이라도 까나"라며 "검찰을 못믿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만들고, 공수처도 의심스러워 특검하자 하고, 이젠 사법부와 대법원장도 안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때 '김명수 사법부'처럼 맘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어 그러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으니 이 의원님, 차라리 헌법을 없애라고 주장하라"며 "민주당은 어제(18일) 이재명 대표가 3자특검법을 수용할 것처럼 분위기 잡더니 불과 하루 사이 최고위원이 뒤집고 있다. 민주당 진심은 뭘까. 참 이상한 당"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인선은 순탄치 않았다. 집권 1년4개월여 뒤(2023년 9월22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종료됐고, 후임으로 첫 지명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의석 과반' 민주당의 반대표로 낙마했다. 그해 12월8일에야 조희대 현 대법원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석달간 사법부 수장 공백이 메워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