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청년층 덜 내는' 개혁안 발표 임박…4050 연금 폭탄 맞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30년 정도면 연금이 바닥난다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봤던 연금 개혁안도 고갈 시기를 고작 6-7년 늦추는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구조개혁까지 추진해 보겠다는데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따져보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Q. 대통령실이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발표합니다. 21대 국회에선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개혁안을 준비했는데 이번엔 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나요? 

Q. 대통령실이 준비하는 개혁안중 주목을 끄는 내용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는 겁니다. 젊은 층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반발을 줄이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Q. 20~30대보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높아질 40~50대의 반발 가능성은 어떻나요? 

Q. 출산 장려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확대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출산 장려 효과는 어느 정도로 기대되나요? 

Q. 인구나 수명에 따라 연금을 깎거나 받는 시점을 늦추는 자동 재정 안정 장치가 검토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문제점은 없을까요? 

Q. 21대 국회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죠. 소득대체율 (2028년 목표치 40%)을 놓고 이견을 보였는데 대통령실은 소득대체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Q. 만일 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40% 고수를 유지할 경우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Q.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안이 마련돼 법제화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진 방식이나 개혁안의 내용, 국민 설득 등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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