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폴리시, 최고 정책전문가가 말한다] 저출생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박철성 K정책플랫폼 노동연구위원·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여러 해외 언론에서 반면교사로 쓰일 만큼 심각하다. 정부는 이를 '인구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결혼, 임신 및 출산, 양육, 일과 가정 양립 등에 두루 걸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또,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실을 만들었고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계획도 밝혔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걱정은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부족했는데,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비록 늦었어도 고무적인 일이다. 저출생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준비하는 정부가 유의할 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출산율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피할 수 없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9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지속하여 오른다는 중위 가정하에서 2050년 인구는 4710만 명, 중위연령은 58.1세로 전망된다.

그런데, 만약 저출생 대응이 성공하여 합계출산율이 2051년까지 1.34명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2050년의 인구는 4830만 명으로 약 100만 명 더 많지만, 중위연령은 여전히 58.1세가 되리라고 전망된다. 즉, 20대 이하 인구가 늘며 인구 감소의 폭은 다소 줄어들지만, 고령화에 따른 각종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인력 부족, 국민연금의 고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문제,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등 소비 수요의 감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변동, 빈집의 증가 등 여러 문제는 저출생 대책의 성공 여부와는 관계 없이 대비해야만 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에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의 이용도를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는 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제도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 많은 근로자가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완전히 휴직하지 않고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당 5일 대신 4일만 근무하고 하루씩은 최대 365일인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며, 육아휴직급여를 비례하여 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면 육아기 동안 7년 이상 주당 4일 근무가 가능하다.

또는 1일 근로 시간을 줄이고 줄인 시간만큼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 근로자와 기업의 사정에 따라 이런 유연성을 허용한다면 기업의 부담도 줄이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면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심지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이 가장 잘 되어있고, 남녀 평등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하는 북유럽 국가에서도 지난 10년간 출산율이 상당히 하락하였다. 핀란드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87에서 2020년 1.37, 노르웨이는 1.95에서 1.48까지 하락했다. 덴마크는 1.87에서 1.67, 스웨덴은 1.98에서 1.66으로 떨어졌다.

문화나 제도가 다른데도 어디서나 출산율이 다 떨어지는 것은 출산율 하락을 막는 데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처방은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정책 수단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이용하여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방법(예를 들어 정책 실험)을 찾고, 평가하고 옥석을 가리며 정책을 고쳐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관련 정책은 계속 보완되고 강화되어 지금은 다른 선진국보다 부족하지 않고, 지원 수준도 절대 낮지 않다. 이제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실제 이용도를 향상할 때이다. 당장 다가오는 고령화의 충격에 대한 대비와 개혁도 절대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가족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잘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소멸'을 걱정하는 지금, 정부의 높아진 의지가 실제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