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혼돈 부동산 시장… 오락가락 땜질 정책이 화 불렀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9%로, 표본 개편이 있었던 2022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가율이 오르는 것은 매매가격 상승 폭보다 전세가격 상승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 갭투자' 수요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매매가도 동반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8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전 주보다 0.32% 올랐다. 5년 1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한 것이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상승을 이끌었다. 지방 큰 손들이 '강북의 강남'으로 불리는 '마용성' 투자에 나섰다는 얘기가 들린다. 쏟아지는 대책에도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를 놓고 정부의 오락가락 땜질 정책이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금융위가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두 달 연기한 것이 집값 불안에 방아쇠를 당겼다는 지적이다. 'DSR 강화' 정책 연기가 '더 늦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그러자 정부는 은행권을 압박했고 은행들은 대출금리 올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출 증가세는 꺽이지 않고 있다. 애궂은 차주(借主)들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은행들은 예대마진 확대로 신바람이 났다. 정부는 최근 8·8 대책까지 1년 새 세 차례나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갈수록 태산이다. 집값이 안정되기는 커녕 부작용까지 커지고 있다. 한 마디로 대혼돈의 부동산 시장이다. 명확한 메시지와 중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공급은 확대하고 대출은 억제한다는 일관된 정책조합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집값 못잡아 정권을 내준 문재인 전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