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표 회담 개최 합의 여야, 시늉만 말고 민생 성과 내야

25일 국회서 여야 대표 회담 합의한 국민의힘 한동훈(오른쪽)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22대 개원 석달 가까이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와 정부의 거부권 행사, 탄핵과 특검 등 정쟁만을 일삼은 국회에 대한 비판과 실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양당 대표 회담은 유력 차기 대권주자가 마주 앉는다는 자체로 이목을 끌지만, 회담 의제를 둘러싸고는 적지 않은 온도 차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 민생·정책 이슈를 집중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와 반도체 특별법,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지금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채상병특검법'을 최우선 의제로 꺼내들 태세다. 이 대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도 테이블에 올리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만났을때도 생산적인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컸으나, 결국 협치는 말로만 끝났다. 이번 대표 회담은 시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민생 분야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비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AI(인공지능) 기본법, AI 및 반도체 산업 진흥에 필수적인 국가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등 국가의 미래가 걸린 법안 처리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연금 개혁도 시급하다. 정부가 젊은 층은 보험료를 덜 내고 장년층은 더 내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조만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국회 내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생을 양당 간 간극이 큰 정치 현안과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금투세 및 종부세의 경우 이 대표가 보완 필요성을 끊임없이 피력해왔다. 반대로 채상병특검법은 한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점을 보면 대화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정치의 목적은 먹고사는 문제"라는 '먹사니즘'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면 이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조건 없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안부터 합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