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어드는데 정부 대책은 소폭…충청권 지자체 재정난 우려

행안부, 지방세입 개정안 발표…지방세 281억 원 확충 효과 전망
지자체 세수 감소에 영향 미비…충청권 지방세·교부세 등 감소세
정부 세수 확충 방안 실효성 의문…세수 확충 방안 발굴 필요

대전일보DB

정부가 각종 지방세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 지자체의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세 개정안을 통해 전국적으로 300억 원 상당의 세수 확충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의문과 함께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극복하기엔 역부족하다는 의견이다.

19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으론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활용 시 취득세 감면 등이다. 개정 사항은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에 따라 281억 원 가량의 세수 확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설·확대되는 감면·비과세 조항으로 지방세 수입은 총 2654억 원 감소하는 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면서 2935억 원의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같이 정부가 지방세 확충 효과를 위해 지방세법을 손봤지만, 문제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 입장에선 실질적인 체감엔 미흡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을) 의원이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의 지방세 징수는 5조 66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 8350억 원) 대비 3%나 감소했다.

부동산 침체로 거둬들인 취득세가 감소했을뿐더러,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면서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교부세 수입도 일부 지역에서 감소했다. 올 1-6월 대전시의 보통교부세 수입은 7040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7692억 원)보다 8.5% 줄었다. 세종시도 올해 687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수입, 지난해(727억 원)와 견줘 5.5% 감소했다. 경기 악화로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0조 원 감소했고,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정부의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 하반기에도 충청권 지역 부동산 시장과 기업 실적 등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방세도 자연스레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경우 미분양 주택 속출과 집값 하락세 등으로 인해 거래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세수 확충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안이라 지방세수를 단기간에 늘리는 건 어렵다"며 "지자체에 고액체납자 대상 징수활동 강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지방세수 확충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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