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니 '1조 먹튀'에도… 과거 합의 묶여 제3국 사업 참여 제한 [KF-21 현재와 미래 (3)]

인니와 공동개발 효력 유지
수출 마케팅도 함께 해야
블록2 개발 인니 참여 유도해
분담금 최대한 이끌어낼 방침

[단독]인니 '1조 먹튀'에도… 과거 합의 묶여 제3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공동투자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1조원 줄였으나,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개발은 물론 공동마케팅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6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제3국이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려 해도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투자는 하지 못하게 막혔기 때문이다.

공대공 성능검증에 집중한 블록1 개발에 이어 공대지 성능검증까지 담은 블록2 개발 이후 수출을 위한 공동마케팅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하도록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을 비롯해 제3국의 KF-21 사업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됐다.

■과거 합의에 제3국 투자 제한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16년 이전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국방부 간 KF-21 공동개발 투자의향서(LOI), 한국 방위사업청·인도네시아 국방부 간 관련 업무협약(MOU)에는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KF-21 관련 기술 범위를 제3국에 제공할 수 없고, 제공할 경우 양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분담금 1조원을 줄여도 당시 합의 내용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KF-21 공동개발에 제3국이 참여하게 될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16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2016년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각 60%, 20%, 20%로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분담금을 낮출 것을 제안했고, 사업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같은 결정이 이제야 이뤄지면서 지난해까지 공동개발을 타진했던 중동 일부 국가들은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께 UAE에서 방산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우리측 국가안보실에 보내면서 협력의사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실제 8조1000억원이 투입된 블록1 개발 이후 시험비행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참여하는 공동개발국이 얻을 이득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블록2 개발 예산도 블록1의 10분의 1 수준을 밑도는 6000억~7000억원 규모에 그친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합의한 것이 있어 KF-21 공동개발에 다른 국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LOI에 KF-21 투자 규모를 인도네시아보다 많이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블록2 개발에도 인니 참여할 수도

이 같은 상황으로 개발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블록2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는 설명이다.

블록1 개발 이후 블록2 개발 진행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서다. 새로운 기술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블록3에 앞서 블록2 개발 단계까지는 인도네시아의 참여를 유도해 최대한 많은 분담금을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국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자체가 파기되지 않은 한 다른 나라가 끼어드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파기 여부는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을 못 낸다고 합의가 파기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측도 자신들이 입을 손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전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것은 향후 남아있는 양산기술"이라면서 "이걸 확보해야 인도네시아 측도 최종 조립을 할 텐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많이 내지 못해 이를 확보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KF-21 시제기 제공 여부를 비롯해 향후 KF-21 48대를 예정대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참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분담금을 못내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당국도 KF-21 사업이 자국에 중요하고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인니 정부가 한번도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