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양극화만 부추겨

김소연 기자 2024. 8. 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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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일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무색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공급 증가에 대한 기대로 '상경 투자'를 택하는 이들이 늘면서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2% 올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서울·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에 의한 수요 집중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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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 투자' 늘어…서울-지방 간극 심해져
"중장기 공급 계획 위주, 시간 더 필요할 것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8일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무색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공급 증가에 대한 기대로 '상경 투자'를 택하는 이들이 늘면서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반면 대전 등 충청권은 아파트 미분양과 함께 부동산 시장만 되레 위축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요 진작보다는 수도권 위주의 중장기 공급 계획에 맞춰져 있어 당분간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2% 올랐다.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21주째 이어지고 있다. 인천과 경기의 오름세도 계속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은 0.1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과 충남, 세종 등 충청권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유지했다. 대전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충남 0.03%, 세종 0.05% 떨어졌다. 대전의 아파트값 하락세는 5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서울·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에 의한 수요 집중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 강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내용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면서 부동산 수요를 끌어들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상경 투자' 심리를 더 부추겼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서울에 살지 않는 타 지역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거래 건수는 1396건으로 전월(1063건)에 비해 31.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12월(183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은 지난 1월 564건에서 2월 621건, 3월 785건, 4월 1061건, 5월 106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대전 아파트를 타 지역 거주자가 거래한 경우는 지난 6월 159건으로 전월(204건) 대비 22% 감소했다. 지난 4월엔 304건을 기록했다.

대전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 파다한 것 같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몇 개 지역은 '불패신화'로 불리지 않나. 서울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뿐더러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수도권 위주의 중장기 주택 공급에 맞춰져 있는 만큼 정부가 목표로 한 '시장 안정화'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대책에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수요 진작 계획이 빠져있어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방은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다시 집중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임은 이해하지만, 지역 양극화와 주택가격 및 자산가치 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지방 부동산경기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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