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언주, '대법원장 추천 특검' 궤변...삼권분립 모르냐"

박정현 2024. 8.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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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며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도 모르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공직자가 대체 어디 있느냐며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의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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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며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도 모르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대통령 편이라는 논리는 무슨 궤변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공직자가 대체 어디 있느냐며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의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 추천 특검법에 어깃장부터 내밀면서 거대 야당의 위헌적 특검법 틀에 또다시 밀어 넣으려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제3자 특검법에 입장부터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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