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선원 “尹 통일 독트린, 김일성 표절 … 대통령실에 北 간첩 설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 황당 주장

작성 책임자 및 작성 경위 해명 촉구
“김일성 통일관 ‘3대혁명 강화론’ 과 서론·통일환경 평가·추진전략 유사” 주장
“8·15 통일 독트린, 작성 절차부터 내용까지 역대 정부 통일방안과 상당히 동떨어져”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 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독트린이 북한 김일성의 통일관인 3대혁명 강화론과 사실상 똑같다”며 “대통령실에 북한 간첩이 설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식 제공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발표한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 주석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혁명역량 강화론’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전국민 항전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상황이어서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제기했다. 박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 주석 김일성이 1967년 발표한 ‘조국통일 3대 혁명역량 강화론’을 비교 분석한 도표.박선원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이 북한 김일성의 통일관인 ‘3대혁명 강화론 ’ 과 사실상 똑같다”며 “대통령실에 북한 간첩이 설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독트린이 “과거 어느 정부의 통일방안과도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의 경험에 비추어 적어도 5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절차는 ▲역대 남북한 양측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과 정책 비교 검토 ▲새로운 독트린에 대한 기본방향 수립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등 주요 안보 부처 장관회의에서 기조 확정 ▲대통령의 경축사 구술 청취 ▲대통령실 초안 작성 및 수차례 독회 및 주요 학계, 정치 지도층 의사 반영 등이다.

박 의원은 “이번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완전 졸속에 북한 추종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술 방식과 체계, 근거 등이 표현만 다를 뿐 사실상 60년 전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 혁명역량 강화론’과 유사하다”고 지적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일성은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조국통일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을 공식 채택했다. 당시 그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면서 3대 혁명역량을 강화할 주체가 활동할 공간을 국내, 남한, 국제로 구분했다.

박 의원은 통일을 위해 국내에선· 북한에선 ·국제관계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활동 공간과 활동 주체를 분류한 내용이 60년 전 김일성의 ‘ 조국통일 3 대혁명역량 강화론’ 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 주석 김일성이 1967년 발표한 ‘조국통일 3대 혁명역량 강화론’을 비교 분석한 도표.박선원 의원실 제공

연세대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지낸 학생 운동권 출신인 박 의원이, 보수 색채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에 간첩 의혹을 제기하며 이념공세를 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박 의원은 “북한의 추종자가 ‘8·15 통일 독트린’ 을 쓴 것이라고 분석했다. 1960 년대 북한 김일성이 ‘ 조국 통일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을 공식 채택하고, 3대 혁명 역량을 강화할 주체가 활동할 공간을 국내 · 남한 · 국제로 구분했는데 ,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내 · 북한 · 국제로 구분하는 구조가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더군다나 통일 주체별 활동 내용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 국내에서는 통일 역량을 배양한다는 점, 북측 주민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며 정보접근성 확보를 강조한다는 점, 국제 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김일성을 따라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묻는다 “며 ”역대 남북한의 공식적 통일방안 및 정책을 비교했는지 , 8·15 통일 독트린의 기본 방향은 누가 검토했는지, 주요 안보 부처 장관회의를 진행했는지, 독트린에 대한 자문을 구했는지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번영 전략에 고민이 없다 보니 김일성의 대남적화 통일노선을 베껴 쓴 것 아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졸속 작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북한의 간첩이 설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 이라며 ”통일 독트린 작성 및 검토 과정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