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15 독트린, 헌법 기반 통일…침략으로 평화 깨는 방식 아냐"

尹대통령,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얘기"
"지금까지 통일정책 정치 이념에 따라 추진, 실효성 없어"
대통령실, 野 김태효 발언 비판에 "친일프레임 정쟁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최근 선언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절대 군사적인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것"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독트린은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 통일'로,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을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으로 삼은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고,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선도하는 통일이라고 해도 절대 군사적 침략을 통해서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이후, 일각에서 사실상 '흡수통일론'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통일 정책이 "정치 이념에 따라 추진됐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다시 한번 국민 통합의 기제 원리인 헌법 정신을 잘 알고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고 건국이라는 생각 때문에 통일 방안에 대해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떻게 보면 그동안 헌법에 적힌 통일방안을 외면해 왔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원칙 삼아 방향을 잡아가자는 차원에서 이번 8·15 독트린이 나오게 됐다"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을 놓고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선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구만 갖고 공격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구를 좀 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친일프레임을 씌워 이를 계속 정쟁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야당의 그런 모습에 유감을 표명한다"며며 "우리는 친일프레임으로 대안없이 공격해대는 그런 형태가 아닌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성과를 내고, 일본을 뛰어넘는 극일(克日·일본을 극복하겠다는 사상이나 신조, 사회적 분위기)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과거사에 대해 잘못한 건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어떤 것이 더 국민과 국익을 위해 더 좋은 것인지 미래를 좀 내다보자는 뜻에서 (김 차장이) 말씀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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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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