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 한동훈-이재명 첫 회담, 테이블 오를 의제는?

25일 국회에서 회담…구체적 의제 두고 실무협상 돌입
제3자 특검, 지구당, 25만원 지원법, 금투세 논의 가능성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회담한다. 여야 대표 간 단독 회담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와 한 대표는 지난 총선 기간 서로를 헐뜯었던 '정치적 앙숙'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도, '변화'를 내걸고 당선된 한 대표도 외연 확장을 위해 정치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회동에서 공통분모를 찾고 첫 협치 사례를 만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양당 대표가 국회에서 회담한다고 밝혔다. 전날(18일)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가 회동을 제안한지 하루 만에 한 대표가 화답하면서 회담이 성사됐다.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양당 실무진이 의제의 범위 및 회담 진행 시간, 배석자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양당 대표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를 말한 상황인지라 논의 의제 및 시간 등이 대폭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양당과 당정이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대표는 전날 "한 대표도 진상 규명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내건 '제3자 추천 특검안'까지 포함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 역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보 공작' 의혹을 특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여당 다수의 주장으로, 여야 대표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이미 행사했고, 한 대표 역시 '일률적인 현금 살포'라며 해당 법에 거부감을 표한 상황으로 이 안건 역시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도 화두에 오를 걸로 보인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이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이익에 최소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져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미루는 대신 과세 기준을 1억원 초과로 올려 완화하자고 주장한다. 양당 대표 모두 '개미 투자자'를 의식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 밖에 양당 대표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지구당 부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상속세 개편, 연금 개혁안, 의정 갈등 등 경제·민생 의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논의해야 할 의제의 개수, 범위 등을 고려하면 여야 대표 회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야 지도부 간 주례 정책 회동' 등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