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기업투자·사회환원 촉진을"

한국경제인협회 의견 제출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말 발표된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 의견을 받아 8개 법령별로 총 22개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에는 기업의 투자와 사회 환원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안을 도입한 취지 등을 살려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다시 포함시키거나 면세 한도 상향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나왔다.

이번에 신설돼 내년부터 시행될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대해 한경협은 올해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인센티브로 마련된 만큼 올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