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표, 비상한 각오로 민생·특검 해법 찾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2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양자 회담을 한다. 이 대표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각각 양자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먼저 한 대표가 19일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하면서 회담 성사에 이르렀다.

총선이 야권 압승으로 끝난 지 석달 넘게 지났다. 그러나 정국은 여전히 꽉 막힌 상태다. 여당의 극한 반대를 뚫고 야권이 압도적 다수로 각종 법안을 통과시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도, 노란봉투법도 소수 집권 세력의 ‘거부권 정치’에 가로막히면서, 뭐 하나 국민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정치에 대한 민심의 환멸과 울분 또한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경각심을 갖고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이번 대표 회담을 정치 복원의 돌파구로 만들어야 한다.

이 대표는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대표 회담 의제로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을 예시했다. 한 대표는 “여러 민생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와 반도체특별법,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의제로 거론하고 있다. 양쪽 다 미리부터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선을 긋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여야 간에도 일정한 접점이 만들어진 사안부터 중점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실용적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은 더 이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안이다. 한 대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여러차례 약속했고, 민주당도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번에 대표 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대표부터 약속을 지키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는 이날 “26일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뜬금없다”고 반박했다. 소모적 신경전을 벌일 게 아니라, 법안부터 발의하고 대표 회담에서 충분히 조율해 답을 내놓는 게 옳다.

윤 대통령도 더는 이 대표와의 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대표의 회담 제의에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조건을 달아왔다. 더 이상 끌지 말고 신속히 정국을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