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통상...‘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주의해야”...한국무역학회 학자대회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한국무역학회 ‘디지털 전환 시대, 무역원활화 전략과 과제’ 학술대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학회]

한국무역학회가 19일부터 이틀간 전국학자대회를 열고 무역안보와 무역공급망 강화 전략을 논의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 무역원활화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무역과 통상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식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은재 무역학회장은 이날 “미·중 무역마찰로 촉발된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 러·우 전쟁,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제반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우리나라 무역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찾아온 새로운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출신 카트리나 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미국과의 통상에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6월 발효된 UFLPA는 강제노동 동원이 없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중국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완성품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 지역의 원료·반제품·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자 재선시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고문은 “제품생산 과정에서 신장과 관련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봉길 일본 도야마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일 수출통제 제도를 주제로 진행한 이날 발표에서 “각국이 수출통제 제도를 갖고 있지만 국가별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제도 운용에 있어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이런 차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는 등 동맹국간 정보공유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