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늘린 무상복지 가구당 현물지원 역대최대

2022년 가구당 연간 910만원
의료부문이 449만원으로 절반
급격한 고령화에 6.3%나 늘어
전문가들 "선별복지가 바람직
소득 하위계층 지원 집중해야"

◆ 복지논쟁 2차전 ◆

정치권에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의 무상교육·보육·의료에 따른 현물복지 지원액이 이미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급격한 복지 지출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복지 지출은 당장 시급한 취약계층에 대한 재원을 줄이면서 양극화 해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910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이는 2016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 수치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현금 지원과 구별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 정부가 가계 대신 상품과 서비스를 지출하는 개념이다.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6762만원) 대비 13.5%를 기록했다. 가구소득의 13.5%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료 부문은 평균 449만원, 교육 부문은 404만원을 기록해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4%를 차지했다.

이 중 의료 부문은 2022년에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 부문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 부문은 저출생에 따른 영향으로 0.9% 감소했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교육 부문에서 현물이전이 줄었다는 것은 무상교육 대상자인 초·중·고교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과 기타 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6만원, 2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보육은 4.0%, 기타 바우처는 26.7%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2016년 이후 매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 시행된 적극적 복지 정책으로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묻지 마' 복지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는 기본적으로 선별적인 것"이라며 "계층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보편복지보다는 소득 하위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무상복지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더 시급하고 다른 우선순위의 복지에 쓰일 재원을 담보로 한다"며 "복지국가 확대가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주장은 오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약자 복지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기보다 취약계층 수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촘촘히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고소득층일수록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소득 1분위(하위 20%)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673만원, 소득 5분위(상위 20%)는 1211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회적 현물이전에 대한 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은 소득 1분위가 47.9%, 소득 5분위는 7.8%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낮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소득 1·2분위는 의료 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1%, 61.7%로 높았다. 교육 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5.9%, 59.1%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이전이 많았다. 1인 가구가 328만원, 2인 가구 612만원, 3인 가구 941만원, 4인 가구 1734만원, 5인 이상 가구는 2772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4인 가구 이상에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 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 현물이전 비중이 높았고, 1·2인 가구는 90% 이상이 의료로 구성됐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