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이냐 핀셋이냐 … 복지논쟁 2차전

지도부 구성한 與野 기싸움
이재명 "25만원법 재추진" 한동훈 "어려운 사람 더 지원"
정부, 내년 지출 구조조정으로 20조 선별지원 예산 확보

◆ 복지논쟁 2차전 ◆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이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중 어디에 재정지출 중심을 둬야 할지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19일 정부·여당은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된 마당에 지속 가능하게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복지가 최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강행을 이재명 대표 체제 첫 일성으로 내걸며 보편복지 화두를 띄웠다.

이날 이 대표는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쿠폰 지원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정권을 감시·견제하는 입법 권한 범위 내에서 정부를 견인하고 여당을 설득해 국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을 앞둔 25만원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선별복지를 강화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날 한 대표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구조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비롯한 여야 간 쟁점이 산적한 가운데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정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 감축률(약 20%)을 당초 목표보다 두 배 늘려 20조원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기로 했다. 이렇게 아낀 재원은 국가장학금 150만명 지원, 청년층 자산 형성, 저출생 대응, 필수의료 강화를 비롯한 선별복지에 투입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세입과 재정 상태에서 이 같은 지원을 단행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25만원법 실행 시 예상되는 재원은 13조~18조원으로 내년도 전체 정부 지출 구조조정 규모와 맞먹는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역할 역시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약자 복지로 재원을 돌린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은 이상 사회적 약자 재기를 지원하거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데 복지 지출의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 곽은산 기자 /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