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탄소중립금고 선정 기준, 실효성 확보해야"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19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금고 선정기준 변경을 통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4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에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윤세종 플랜1.5 대표,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경기도가 탄소중립금고 선정 등 기후금융을 활성화하려면 실효성 있는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9일 오후 1시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의 하나로 ‘공공금고 선정기준 변경을 통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공공금고 선정기준 변경을 통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과 최원삼 도 세정과장, 윤세종 플랜1.5 대표,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나섰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경기도가 탄소중립금고 선정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부터 제대로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소 배점을 5점 이상으로 하고, 기후변화 평가지표 위치를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항’ 항목이 아닌 ‘기타사항’에 넣고, 순위간 점수 편차를 최소 4%가 아닌 최대 10%까지 확보해야 1, 2순위 간 변별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면, 2분의 1이 민간위원으로 돼 있는데 시민사회 추천 통해 확대해야 한다”며 “기후금융, 지속가능금융을 일반 금융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지속가능금융 관련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나 세무사 등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동빈 정책위원장은 “40조원이 넘는 경기도 자금을 관리하는 도 금고의 수탁기관이라면 마땅히 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도내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및 금융 상품 개발을 통한 기후금용 전환에 협력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특정한 부문, 계층 등의 대응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정의의 책임성을 기반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전면적이고 담대한 전환을 통해 상당 기간 이행돼야 하는 만큼 도와 도민의 탄소중립 의지에 역행하거나 가로막는 장벽은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탄소중립 관련) 여러 정책들을 내놓은 도지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더디다”며 “이제 도지사가 과감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진행해야 하는 시기”라고 제언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한 분야나 부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경기도정 모두에서 정책에 탄소중립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금고 선정 기준 등에서는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