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의료공백 심화 `촉각`

노사 교섭 불발시 29일 동시파업
코로나 등 환자 급증… 피해 우려

<사진: 연합뉴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대학병원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까지 파업에 나서면 환자 불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노동자가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개시했다.

투표 대상은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62개 지부 조합원 2만9519명으로, 전체 조합원(8만5000여명)의 35% 수준이다. 62개 대상 사업장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고려대병원 등 민간병원 31곳이 포함됐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사업장 62곳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15일간의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간 교섭이 불발되면 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8일 파업 전야제를 시작으로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남길 것"이라며 "정부는 공보의 투입 등을 이야기하면서 의사 돌려막기만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조합원의 약 20% 수준이며, 62개 지부가 모두 파업에 돌입할 경우 보건의료노동자 약 2만4000명이 의료현장을 떠날 수 있다.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에 고작 21명 지원=의료공백으로 응급실 대기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지는 등 대형병원의 인력운영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올 하반기에도 수련을 거부하고 있다. 병원의 전공의 추가 모집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20명 남짓한 전공의만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 접수를 16일 마감한 결과 총 21명이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인턴이 4명, 레지던트가 17명이었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에는 총 7명(33.3%)이 지원했다. 앞서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했을 때는 지원율이 모집 대상(7645명)의 1.4%(104명)에 그쳤다. 104명 중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이었다. 이들까지 더한 하반기 전체 전공의 지원자는 모두 125명으로, 이 가운데 '빅5' 지원자가 42%를 차지했다. 여기에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며 교육계까지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2학기 개강을 앞둔 상황에서도 학교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가운데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495명으로, 출석률은 2.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과 올해 유급된 의대 1학년 등 약 70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환자 급증=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속에서 코로나19까지 확산돼 환자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8월 말 주당 35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홍정익 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 상황대응단장은 이날 "지금 환자 수는 작년 8월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2년간의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했을 때 월말에는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명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에서 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해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방문해 진료받도록 안내했다"며 "개학 때문에 학교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