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장 추천 특검 비판' 이언주에 "삼권분립 모르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헌법 삼권분립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모두 대통령 편이라는 논리는 무슨 궤변이냐"며 "민주당이 발의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도 SNS에서 "검찰을 못 믿어 공수처 만들고, 공수처도 의심스러워 특검하자고 하고, 이젠 사법부와 대법원장도 안 된다고 한다"며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 이 의원님은 차라리 헌법을 없애라고 주장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특검을 골라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을 향해 "이 사건은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인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 셀프 특검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8356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