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학부모 80% 동의시 교복 현금지원' 재추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학부모 80% 이상 찬성 시 무상교복을 '현물' 대신 '현금'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재추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19일) 국민의힘 소속 정하용(용인5) 의원이 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학부모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존 조례는 교복구입비를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학교가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또 교육감이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를 연구하고 지원방식 다변화 모색을 위해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교복 현물지급이 학교에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되고 학생에게는 지원금에 비해 저하된 품질의 교복이 제공된다는 불만이 지속돼 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업체와 학교의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급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당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찬성 7명, 반대 8명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행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개혁신당 1명, 국민의힘 8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하고 국민의힘 의원 1명은 불출석했습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보편적 교육복지, 공공성 강화. 중소기업 활성화' 등의 무상교복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반기 들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개혁신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데다 전체 위원 수가 16명에서 14명(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으로 줄며 8명은 교체된 점이 개정 조례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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