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은 평화 깨는 방식 절대 아니야"

국무회의서 통일 독트린 배경 설명
"헌법을 기본으로 한 당연한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군사적인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밝혔다. 통일 구상이 공개 이후 '사실상 공세적인 통일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통일 정책을 "정치 이념에 따라 추진됐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독트린은 헌법이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명령한 규범으로 정해진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민 통합의 기제 원리인 헌법 정신을 잘 알고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고 건국이라는 생각 때문에 통일 방안에 대해 헌법에 적혀 있는 대로 말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그동안 헌법에 적힌 통일방안을 외면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원칙 삼아 방향을 잡아 가자는 차원에서 이번 8·15 독트린이 나오게 됐다"고 거듭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