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MBC 이사 선임 법원 바로 잡아야" 1만 3천여 명 탄원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법원 판단을 앞두고 원로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을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지키자 시민모임'은 오늘(19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열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당일 불과 1시간 반 만에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 83명 중 13명을 선임한 것은 서류와 면접심사 등을 생략한 졸속 위법 행위이며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국민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2명이 모여 사실상 미리 내정된 자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임명한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어 "MBC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뜻은 여와 야에 대한 지지를 넘어 민주주의와 민족정기, 한국사회가 수많은 희생을 통해 합의한 최소한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1만 3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과 현직 방문진 이사들도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선아 방문진 이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기초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통위 구성 자체가 위법적인 상황에서 법률에 나와 있는 검증 절차 없이 이사를 임명했다는 것이 저희의 주된 주장"이라며 "이번 판결은 종전 3개의 판결에서 확인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도 이날 집행정지 심문에 앞서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인 것은 방송의 기본 개념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이 마치 장·차관처럼 의결을 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KBS 이사 후보자 52명 중 7명을, 방문진 이사 후보자 31명 중 6명을 임명했습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법원은 이달 26일 '2인 의결'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당초 법원은 현 이사진 임기가 이달 12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9일 심문 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방통위 측 기일 연기 요청으로 우선 26일까지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