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군사적 침략이나 평화 깨는 통일은 절대 없다"

'통일 독트린'에 '흡수통일' 비판 나오자 반박
"헌법을 기본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것"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8·15 통일 독트린'에 관해 "절대로 군사적 침략이나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는 통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통일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각에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 관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으로 자유를 확장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상정하고 '자유 통일'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일각에서 제기된 '흡수통일론' 지적에 관해 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은 헌법에 기초했다는 점을 들며 직접 반박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처음부터 통일을 전제로 한 헌법으로, 통일 기조는 자유민주 통일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통일 방안이 추진됐으나 실효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통합하는 원리인 헌법 정신을 제대로 알고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고 건국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헌법에 적혀 있는 대로 통일 방안을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적혀 있는 당연한 통일 방안을 그동안 외면해 왔다"며 "당연한 것을 다시 원칙으로 삼아서 방향을 잡아가자는 차원에서 통일 독트린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재차 "8·15 통일 독트린은 헌법을 원칙으로 삼아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