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문회 추진? 재정파탄 주범은 400조 빚 늘린 민주당"

“영수회담, 정해진 사항 없어”
尹 “통일독트린, 군사침략 등 평화 깨는 방식 아냐”

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재정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선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재정파탄 청문회' 개최 예고에 "재정파탄 주범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고, 2022년에 1076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국가 빚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급격히 증대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 등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것이 진정 민생을 살리고, 미래 세대에 책임 있는 자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과 상속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하며 ‘세수결손,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8일) 정책간담회에서 “써야 할 예산은 많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빚만 늘어나는데 세금을 깎자니,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했다. 청문회 소환 대상으로는 성태윤 정책실장,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당국자들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추진에 대해선 “정해진 사항이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 4월 29일 처음 영수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양측은 의료개혁과 소통 확대·민생 중심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후 자주 소통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지만 이후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청문회와 탄핵 정국에서 대립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2차 영수회담 개최 전망은 어둡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주요 사안을 열어 두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특검·청문회·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상황에선 협치 모드로 전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또한 이 대표에게 당 대표 당선 축하 난을 보내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침부터 정무수석이 이재명 신임 대표에게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며 “오늘은 일단 (전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이번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절대 군사적인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계기에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를 촉진하고 ‘자유 통일’을 이뤄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 흡수통일론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8·15 통일 독트린이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간은 유지하면서 자유 통일 목표를 더욱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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