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상위 10명 평균 연매출 2.3억원… 종소세 안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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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전문판매업자의 '탈세 사각지대'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 업자들이 일명 '사재기 후 리셀' 등으로 실질적인 중간 유통을 하는데다 중고거래를 빙자한 판매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의 탈세 사각지대화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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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스1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의 탈세 사각지대화를 비판했다.
국세청은 탈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거래 규모가 큰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의 연 매출은 총 228억299만 원으로 추정됐다.
이중 실제 신고에 응한 이용자는 총 379명으로 매출액 총합은 177억1400만원이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4673만원 매출을 올린 것이다. 이 중 상위 10명은 평균 2억2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세부적인 과세 기준은 밝히진 않았지만 국세청은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당근마켓 등 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서비스 남용(어뷰징)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은 유저 신고에 더해 인공지능(AI) 기계학습까지 동원해 의심 게시글을 판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근마켓은 "업자 패턴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당 유형의 게시물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업자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적발할 시 서비스 영구 정지 등 제재를 가한다.
지난 5월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정 수익 이상을 거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모호한 대상 선정과 중고거래 세금 납부 정당성에 대해 큰 논란이 있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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