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큼 강화’된 보험사 내부통제…고위험직, 5년 순환근무 의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공고

차수환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가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앞으로 보험사도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5년 이내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장기근속자 중 직무위험도가 높은 직원의 명령휴가가 의무화된다. 또 내부고발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설치된다.

19일 생명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안)’을 공고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사의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운용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보험사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통해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은 지난해 발표한 내부통제 강화 가이드라이의 후속 조치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은 은행, 증권, 여신업권에 이어 4번째다.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은 우선 준법감시의 역량 제고를 위해 보험사는 내부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의 인력 및 겸직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 확충 및 겸직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관련 업무(준법, 감사, 회계, 법무, 자금세탁, 리스크관리, IT) 종사 경력을 합산해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그리고 보험사는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해 장기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및 장기근무직원 중 직무위험도, 장기근무 여부 및 금융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 내규를 통해 명령휴가 대상자 및 선정주기 등을 정해야 한다.

여기에 내부고발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내부고발담당부서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고, 직무분리기준의 준수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업무의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는 보험개혁회의 안건 중 하나이기도 했다”며 “이번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으로 보험사도 은행이나 다른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