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고 용적률 올리고… 서울 37만가구 공급 속도

국토부·서울시, 협의회 열고 8·8 부동산대책 이행 계획 등 논의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8·8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37만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9월부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19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8·8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37만가구의 정비사업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 내 신축 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이밖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 임대 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연계 방안 검토, 노후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 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 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