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시장친화적 티메프사태 방지책

당국 e커머스 미정산 사태에
정산금 별도 관리방안 논의
피해구제·업계발전 막을수도
판매대금 일부로 기금 조성
지급 보증 가입 의무화땐
소비자 보호하고 산업 발전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300억원 규모로 책정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접수 시작 사흘 만에 1330억원이 몰렸다.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피해액도 큰 문제지만, 수면 아래에서 심화되고 있는 e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향후 대형 플랫폼이나 대기업의 자회사 플랫폼이 아닌 업체들은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뢰 위기에 봉착한 플랫폼 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

현재 논의 중인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수납대행을 병행하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하여 정산 기간 단축 및 정산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즉, 판매대금 중 판매자 몫은 운용하지 말고 별도 계좌에 보관했다가 신속하게 지급하라는 뜻이다. 나스닥 상장만을 바라보며 폭주했던 기관차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당국의 반성과 의지가 느껴진다.

그러나 판매 및 평가 이력에 따라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달라진다. 소비자들은 상품 구입 시 포인트나 쿠폰뿐 아니라 상품권이나 선불결제 카드까지 다양한 지급 수단을 혼용한다. 과연 판매자 몫을 두부 자르듯 잘라 별도 계좌에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비용을 감안할 때 그것이 최선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정산금 별도 관리 방안은 사후 책임 소재 규명에는 도움이 되지만, 피해자 구제와는 무관하다. 미정산 사태가 재발한다면, 피해자 구제는 일반 납세자들의 암묵적 희생에 기반한 공적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은 e커머스 업계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정산금 별도 관리 방안은, 마치 은행들에 예금은 언제든 돌려줘야 하니 운용하지 말고 보관하라는 것과 같다. 이는 오히려 e커머스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보다 시장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금을 수신하는 은행들이 예금보험에 가입하듯, 수납대행 플랫폼들도 정산금 지급보증 가입을 의무화하자. 소액 정산이 지연되면 보증을 제공한 기관 혹은 기금이 선지급하되, 추후 해당 플랫폼의 수수료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회수 가능하다. 또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재발한다면, 기금이 정산하는 대신 해당 플랫폼의 지분을 인수하고 정상화시켜서 매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일부 출연하고, 수납대행 플랫폼들이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보증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 시점까지 예치하도록 하자. 정부 출연분과 플랫폼들의 십시일반으로 큰 기금이 형성되면, 이는 사후적으로 피해자 구제의 원천인 동시에 사전적으로 플랫폼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된다. 플랫폼들은 일정 부분 예치 후 남은 부분을 시장 조성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 후생이 증진된다. 정부도 정산 행위를 공개적으로 감독하면서 플랫폼 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최소한의 정산금 활용 제한과 병행된다면 금상첨화다.

요컨대 수납대행 사업자들에게 정산금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겠다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정산금 활용 제한과 함께 지급보증을 통해 판매자를 보호하고 플랫폼 업계도 살리는 것이 상책이다. 핵심은 판매대금이 아닌 정산 행위를 감독하는 것이다. 이는 e커머스뿐 아니라 모든 수납대행 사업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은행 예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을, 전세자금에는 서울보증보험 등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제공한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