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차해소 특위' 신설, 돈풀기 아닌 실질 해법 내놓길 [사설]

국민의힘이 자산과 지역·교육 등 각 부문의 격차 문제를 다룰 가칭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지속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격차 해소와 약자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거야(巨野)의 포퓰리즘 공세에 맞서 균형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특위는 돈 퍼주기가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차별화된 해법으로 정책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파이를 키우는 정책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며 특위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경쟁을 장려해 사회 전체 파이가 커져야 더 많이 나눌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연한 얘기를 집권 여당 대표가 꺼낸 것은 우리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서민경제를 위해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지원"을 강조했다. 전날 전당대회에서 내수 부진을 타개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한 것을 또 꺼낸 것이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오는 25일 회담을 열고 민생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요즘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이 내수를 확 살릴 것처럼 '기승전-돈 풀기'를 되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여당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지만, 민주당은 재추진을 고집하고 있다.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지만, 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25만원'은 돈 퍼주기 정책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담고,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어떤 포퓰리즘 정책과 공약을 또 내놓을지 모른다.

성장과 분배는 결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분배도 불가능하다. 포퓰리즘에 치중한 중남미 국가들의 참담한 경제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격차해소특위'는 무엇보다 현금 살포를 배격하고, 자산 증대를 통한 국민 삶의 향상에 지향점을 두는 것이 옳다. 국민을 포퓰리즘으로 유혹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실질적 해법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