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후속절차 신속 진행"

신규택지 후보지역 투기수요 차단 방안도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8·8 주택대책'의 후속조치로 신규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협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가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주택대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하고, 주택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특히 오는 11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사전 협의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고,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하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참여한 신규택지 후보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공급대책 체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논의됐다.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공공기여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신축매입 공급 참여 확대를 검토하고, 노후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과 신축매입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연계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 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를 활용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