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이언주 '대법원장 추천특검' 비판에 "삼권분립도 모르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은 제삼자 특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 삼권분립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 최고위원의 주장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게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면 모두 대통령 편이라는 논리는 무슨 궤변이냐"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공직자가 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삼자 특검법안에 대한 어깃장부터 내밀면서 거대 야당의 위헌적 특검법 틀에 또다시 밀어 넣으려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제삼자 특검법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을 못 믿어 공수처 만들고, 공수처도 의심스러워 특검하자고 하고, 이젠 사법부와 대법원장도 안 된다고 한다"며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 이 의원님은 차라리 헌법을 없애라고 주장하라"고 비꼬았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제3자특검법을 수용할 것처럼 분위기를 잡더니 불과 하루 사이에 최고위원이 이를 뒤집고 있다"며 "민주당의 진심은 뭘까. 참 이상한 당"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 셀프 특검이 될 수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은 제삼자 특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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