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청소년도 피자 한판 값에 마약 투약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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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1342 용기 한걸음센터(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방문해 "청소년도 피자 한판 값에, 다크웹을 통해 은밀하고 손쉽게 마약을 손에 넣고 투약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마약 밀수·유통사범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정 대처해야겠지만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단순 투약 사범은 재범의 위기에서 구해내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지난 4월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을 마련, 마약류 단순투약사범의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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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1342 용기 한걸음센터(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방문해 "청소년도 피자 한판 값에, 다크웹을 통해 은밀하고 손쉽게 마약을 손에 넣고 투약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마약 밀수·유통사범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정 대처해야겠지만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단순 투약 사범은 재범의 위기에서 구해내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1058명으로 전년 동기(1만252명)보다 7.9% 늘었다. 이 중 마약류 투약사범은 4641명으로 42%를 차지한다.
마약류 유통범죄가 늘면서 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류 사범 재범 인원은 2019년 5710명에서 지난해 9058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마약류 전체사범 중 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32.8%다.
검찰은 마약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전국 4대 권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했다. 지난해 4월에는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지난 4월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을 마련, 마약류 단순투약사범의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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