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업용 신규 발전소 설립 불가…광주시 "RE100 추진, 차질 불가피"

재생 에너지단체 "원전과 석탄·가스 발전, 최소 발전량을 지키기 위한 꼼수"
"한빛원전 1, 2호기 설계 수명 연장 취소 등 원전·화력 발전소 비율 낮춰야"
한전 "호남지역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 중"

광주지역 재생에너지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태양광발전 광주 계통통제 저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요진 기자

정부가 최근 2031년까지 광주에 사업용 신규 발전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생 에너지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2045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를 목표로 해마다 4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1.2GW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갖춰 탄소 중립을 실현할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9월부터 향후 7년 4개월 동안 광주와 전남 등에 사업용 신규발전소 설치를 봉쇄하는 이른바 5·30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광주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주택이나 공장 등 자가용 발전의 비율을 넓혀간다는 방침이지만 전체 태양광 발전 용량의 절반 정도가 사업용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5·30 대책이 나오고 정부가 이렇게 빨리 실행에 나설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실적으로 계획대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재생에너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전과 석탄·가스 발전의 최소 발전량을 지키기 위한 꼼수에 태양광발전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기후위기시대의 최우선 과제인 탄소감축과 에너지전환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전력당국이 추진해 온 조치를 태양광발전 죽이기로 규정하고 한빛원전 1, 2호기의 설계 수명 연장 취소를 촉구하는 등 기존 원전·화력 발전소의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주시민햇볕발전협동조합 정은진 대표는 "정부가 2031년까지 어떤 신규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전력거래소는 원전 가스 발전 등을 살리기 위해 태양광발전의 출력을 제한하겠다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 시민의 이름으로 7년 동안 태양광발전을 가로막는 정부 방침과 전력거래소의 태양광발전 관련 조치를 반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위기시대의 최우선 과제인 탄소감축과 에너지전환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지금이라도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에 대해 "호남지역의 계통포화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호남·수도권 대규모 융통선로(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신설 계획을 수립했다"며 "송전망 건설 전까지, 호남지역 계통포화 문제 조기 해소를 위해 산업부, 한전, 지자체 중심의 전력계통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해 호남지역 맞춤형 특별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남·수도권 대규모 융통선로 등 핵심선로의 1년 이상 조기 착수와 공기 단축을 추진 중이며, 발전허가 이후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점검을 통해 확보되는 계통여유 용량을 실제 사업을 추진 중인 후순위와 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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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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