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통교부세 큰 폭 감소에 재정운용 ‘비상’

2025년 보통교부세 2022년 대비 1537억원 감소...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정부의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북자치도 남원시가 보통교부세의 대폭 감소로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의 2025년 보통교부세는 2022년 대비 1,537억원이나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남원시는 세입의 45%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2022년 5,469억원, 2025년 3,93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해 지방재정이 파탄 직전에 내몰리자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남원시 청사 [사진=남원시 ]

시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과 복지 등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 등이 급격히 증가해 현재 재정구조로 지속 운영할 경우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상태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국·도비 유사·중복사업, 각종 선심성 예산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미래준비 투자,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재해위험 시설 긴급 보수·보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민선 8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현 세수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효산콘도 및 하이츠 콘도 공매 등 공유재산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 마련과 기업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민선 8기 들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교부세가 대폭 감소됐다”며 “어려운 재정을 8만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극복해 더 나은 남원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의회와 적극적인 설명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소통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