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에 류희림 민원 사주까지…권익위 독립성 절실”

‘권익위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등을 종결 처리하면서 부패방지 총괄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야당, 전문가들이 권익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 3당 국회의원들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익위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아무개(51)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고인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과 관련해 심적 고통과 자책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누가, 그리고 무엇이 한 양심적인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도 “권익위의 위상 정립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셀프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거론하며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근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익위는 전 정권과 야권 인사에 대한 신고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해 수사 의뢰하는 반면, 대통령과 여권에 불리한 신고 사건은 시간을 끌다 종결 처리하는 등 편향된 결정을 내놓고 있다”며 “권익위가 사실상의 ‘이중잣대’를 가졌다는 의혹은 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김 여사와 류 위원장 관련 사건은 각각 175일, 199일이 지나서야 마무리됐지만,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논란은 각각 사건 접수 63일, 51일 만에 수사기관에 이첩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9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권익위 수뇌부와 대통령 사이의 이해관계성을 지적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박종민 부위원장,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모두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거나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도 대통령이 피신고자인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의 종결 처리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지문 이사장은 “과연 이런 인사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권익위가 정치적 사안에 관해 결정을 했을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여권에 불리한 신고 건을 과연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권익위원 임명 시 최근 3년 내 선출직에 등록·출마했거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배제하고 △행정 심판과 고충 처리 기능을 분리해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 기능을 합쳐, 과거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반부패 총괄 독립위원회의 위상을 갖추며 △피신고인에게 자료 제출, 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조사권의 명문화 등을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항의하며 지난 6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한 최정묵 전 위원은 “(결정 과정에서) 위원의 독립성·중립성을 보호해야 할 때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하고,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으며, 의결과정 및 결과 공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취재 도움 : 이수안 교육연수생)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이수안 교육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