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15 통일독트린은 헌법 기반 평화 통일...군사적 침략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주도 통일도 군사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8·15 통일 독트린은 국민통합의 기제 원리인 헌법정신을 잘 알고 분단을 극복하는 게 진정한 광복이고 건국이란 생각 때문에 통일 방안에 대해 헌법에 적힌대로 말한 것”이라며 “헌법에 적힌 통일 방안을 외면해왔는데 당연한 것을 다시 한 번 원칙 삼아 나아가자고 해서 이번 통일 독트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통일 구상을 공개했다.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하여,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통일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