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김태규, 3차 청문회 보이콧…김 “증언거부 고발 땐 맞고소”

‘42초 심사’ 논란에도 청문회 불참 선포
국회 불출석 신고서 나란히 제출
김, 국회 고발에 고소·인권위 진정 맞대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증언 거부’로 고발 의결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21일 3차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탄핵 소추되어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위원장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고발은) 무고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명예훼손과 달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국회는) 행위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회의 내용) 공개를 요구했고, 저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증언거부로 ‘땅땅땅’ 의결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관해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따져 묻고자 지난 14일 2차 청문회를 열었다. 김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은 비공개 회의였다는 이유를 들어 답변 거부로 일관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여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증언감정법(3조)과 형사소송법(148조) 규정에 따라 향후 선서·증언, 나아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면서, 21일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역시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과 관련해 방통위가 법원에 낸 답변서를 근거로 청문회 질의가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답변서가 유출되어 변론권을 침해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유출 경위에 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현 방문진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이 열렸다. 방통위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도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자들이 요청한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회의록을 내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법의 칼날을 피하자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제출 거부 뜻을 거듭 강조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