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축소로 재건축 활성화…국토부, 서울시와 '8·8대책' 협업

이인혁 2024. 8.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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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사업성이 낮은 구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8·8 공급대책'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협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오는 11월 서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발표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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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사업성이 낮은 구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8·8 공급대책’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협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

먼저 다음달부터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강남권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 준다는 얘기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서울 신축 빌라를 무제한 매입해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오는 11월 서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발표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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