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후배 앞에 선 강만수… “25만원 주느니 감세가 더 낫다”

세종서 신간 출간 기념 ‘북콘서트’
“공직 경험은 공공재” 출간 배경 소개
“경제정책, 물가 보다 성장에 집중해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초대 장관인 강만수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25만원을 나눠주는 것보다 25만원을 깎아주는(감세) 게 확실히 낫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19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에서 “감세정책은 성공한 반면 대부분의 지출정책은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세율을 낮추는 감세 정책을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게 아니라 성장을 유인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북콘서트는 기재부 후배 공무원들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렸다. 강 전 장관은 “공직 경험은 공공재다. 세금으로 얻은 경험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책을 낸 계기를 설명했다.

강 전 장관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정면에서 마주한 관료로 평가된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차관 시기 맞았고, 2008년 리먼 사태로 대표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본인의 궤적도 평탄치는 않았다. 이명박정부 시절 ‘747′(7% 성장률, 개인소득 4만달러, 7대 경제 대국)로 대변되는 ‘MB노믹스’의 설계자로 ‘킹만수’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정부가 바뀐 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지내다 2021년 광복절 가석방됐다. 강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해 “십 원 한 장 받은 게 없는데 4년 선고를 받았다”라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북콘서트에서 ‘미국에서 수학한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와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나라”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경상수지적자가 계속되면 국가부도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와 1달러를 벌기 위해 수출을 해야 하는 국가의 정책이 같을 순 없다”며 “(미국과 같은) 중심국은 물가와 고용에 집중하면 되지만, (한국과 같은) 주변국은 경상수지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재정을 뿌리지 않았나”라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에게 긴축을 요구한 IMF의 대응과 다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현 정부가 경제 정책을 물가 중심으로 펴는 것에 대해서도 고언했다. 그는 “최고의 정책 포퓰리즘이 물가”라며 “물가가 올라가면 표를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물가보단 성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세제”라며 “정치 폭력이라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재정을 다뤄본 적이 없는 청와대의 수석이 만들어낸 세제”라고도 했다.

강 전 장관은 종부세와 함께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계획을 “아마추어적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땅을 50미터 파 내려가서 암반이 나오지 않으면 도시를 세울 수 없는데, 세종은 100미터도 더 내려갔다고 한다”면서 “정부청사를 저층으로 넓게 건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수도의 기능을 이행하려면 정부와 국회 등 주요 기관을 15분 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서 “광화문-여의도로 가르더니, 과천까지 보내더라. 그러면서 국회 복도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됐다. 세종까지 왔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