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가속화…국토부-서울시 8·8대책 협의회

핵심요약

8·8대책 성과 조기도출 위한 협의회 개최
공공 신축매입에 SH 참여 확대 추진
신규택지 후보지 투기수요 선제 차단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와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발표된 대책을 원활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자는 지난해 9월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에서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진행 중인 37만호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사업성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8·8대책에서 발표된 비(非)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 노후 청사 등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의 적극 발굴도 논의됐다.

그린벨트를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선제대응을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금융위·국세청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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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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